이안 그랑센텀 입주지연 및 해결방안 요약

이안그랑센텀천안 입주지연 문제 요약 및 분석

1. 주요 문제 요약

• 입주 지연: 당초 입주예정일(2023년 7월)에서 2023년 11월로 변경되었지만, 2024년 1월 현재까지 입주 불가 상태.

• 조합의 비효율적 운영:
• 매립폐기물 처리, 파일공사 추가 등의 이유로 입주일 연기.
• 플러스옵션 주관 시 가격이 비싸 신청자가 적었음에도 지속적인 접수로 시간 지연.
• 세대별 유상옵션 자료 전달 지연으로 1.5개월 공사 지연 발생.

• 대우산업개발의 유동성 문제:
• 2023년 6월, 조합은 공정률 81%로 11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공정률을 채우기 위해 계약자에게 선납금 요구.
• 7월 말 100억 원을 걷어 공사 대금으로 사용했으나, 이후 대우산업개발이 8월에 기업회생 신청.
• 8월 공사 중단, 현재까지 입주 불가 상태.

• 계약자들의 피해:
• 선납 강요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 증가.
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분양이행 시 선납한 세대가 손해 볼 가능성 높음.
• 조합과 시공사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, 자금 조달 업체 개입.
• 계약자들이 납부한 계약금, 중도금, 선납금의 사용처 불분명.

2. 문제 분석

• 조합과 시공사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
• 계약자들이 완납한 중도금과 선납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.
• 대우산업개발의 기업회생 신청 전후로 자금 운용이 적절했는지 회계감사 필요.
• 계약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가능성이 있음.

• 공사 지연 및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자 피해
• 계약자들은 장기간 입주 지연으로 거주지 불확실성에 시달림.
• 이미 상당한 자금을 납부했음에도 추가 부담이 가중됨.
• 조합과 대우산업개발이 구체적인 일정 없이 '기다리라'는 입장만 고수.

• 선납 요구 및 강요 문제
•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선납하라고 강요한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.
• 공정률을 81%까지 억지로 맞춘 후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하지 못하게 만든 정황.

• HUG 분양이행 가능성 및 피해 우려
• 만약 HUG가 분양이행을 하면, 기존 계약자들은 선납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.
• HUG 분양이행이 계약자들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.

3. 해결책 및 요청사항

• 부창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 요청
• 납부된 계약금, 중도금, 선납금의 정확한 사용 내역 조사.
• 공사비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검증 필요.

• 입주예정자 보호 대책 마련
• HUG 분양이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계약자들에게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책 강구.
•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적 검토 필요.

• 공사 재개 및 조합·시공사의 책임 명확화
• 조합과 대우산업개발이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 검토.
• 시의원, 지자체 차원에서 입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필요.

결론